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원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있지만 정부는 손실이 날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하였다.
주식 양도세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 금융 추진방향을 통해서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데 비해 한국은 거래세 부과제도를 채택하여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방향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것입니다.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것이 정부계획인것인비다.
주식 양도세는 쉽게말하면 양도차익과세를 말하는것인데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서 이뤄지는것입니다.
a종목에서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는것입니다.
손실이월제도도 도입되어서 올해난 손실을 내년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주식형 펀드는 지금까지 배당소득에만 과세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매겨지는것입니다.
증권업게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접 투자자가 619만명,올해 '동학개미운동'등으로 늘어난 주식계좌가 300여만개,펀드 계좌가 5월말 기준 744만개이며 이중 중복 투자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명을 웃돌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들 모두가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양도세 흐름
2000년대 들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찔끔찔끔확대하는 정도에 그첬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불기 시작한건 2018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경기침체로 주가가하락하자 증권업게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여기에 여당이 호응하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지난해 증권 관련세제가 바뀌기 시작한것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발을떼었으며 올상반기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우리나라의 변화
정부의 변화는 금융 상품 양도세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모든 금융상품간 속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주식은 내년 대주주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게자는 일각에서 대주주요건 강화를 유예해달라는 요구도있지만 정부는 일단 법이 정한 일정대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이후 2023년에는 모든 상장사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게자는 대주주요건을 조금씩 넓히는것은 시장에 부작용만 불러오기 때문에 전면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준비할 시간이 2년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세도 2023년정도에 시작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채권형 해외주식형 펀드에만 과세하고있는 빈구멍을 메우는것입니다. 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는 현재 배당소득세14%에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0%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2022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레세는 내년부터 단게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증권거레세를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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