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안녕하세요 가슴 먹먹한 사건이죠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 현재 9일째 단식농성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17일 파업예고, 정규직과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단식농성에 들어간것인데요 교육당국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된다면 10월 17일 부터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 파란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철폐 총 파업 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7일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파업에 이어 올해 두번째인데요 4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 현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협상이야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것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각성과 무사안일한 자세를 여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간 진행된 총파업 때도 그들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상이 터덕거리기 시작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000명이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의 집단 파업으로 290야개 학교가 급식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점심을 떼워야 했으며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 등에도 막대한 차질을 밎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 선포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전담사, 청소 경비 노동자 등 7571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는 전체 학교 근로자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교육당국이 임금인상은 커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국 지부장단 등 1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교육당국과 노조측은 현재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여섯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노조는 교섭이 끝내 무산되면 17일 부터 이틀간 2차 총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정부 등 관ㄱ녜기관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일 부터 6개월 정도 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부와 전국의 17개시도교욱청(이하 교육당국)은 약속했던 공정임금제 실시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성실히 교섭에 참가하고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킬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개악폐지 정규직 임금 80

그동안 학교 현자엥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당장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집단 행동 만큼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킹맘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급식이 어려울 경우 도시락 지참이 번거롭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빵과 떡 음료 등 대체식품을 준비해야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이걸 꼭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들 살기위해 하는 투쟁이라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들 불편하겠죠 안그래도 일 나가기도 바빠죽겟는데 애들 밥도 싸줘야하고 학교도 번거롭겠죠 그러니 이분들이 하고있는 일들이 대우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것을 적정 선 내에서 협상을 하면 될것같습니다만 그것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총파업 돌입 선포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죠 내가 비정규직 이라 생각하면 파업이라도 해서 그 간절함을 내비춰야겠다 생각하겠지만 당장 학교가서 밥 제대로 못챙겨먹을 내 자식 생각하면 저것들 왜 저러나 싶고 이런 저런 감정이 앞설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 잘 생각해 본다면 해결책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 당장 급식 못먹어서 학부모님들 불만 있으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단식농성에 삭발에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저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준다면 서로 협상과 타협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 비정규직 완전 결집 

특히 다음날 14일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 고3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임금협상 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들과 교육부가 빠른시일내에 협상에 마무리 해서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 된다면 급식과 방과 후 수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지기때문에 교욱당국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임금 집단 교섭을 벌여오고 있으며 학비 연대는 당초 기본급 6.24%와 근속수당 7500원 인상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현 등 6대 요구를 제안했으며 교육당국은 기본급 1.8%인상,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추가 인상 직종 간 기본급 차등 인상 등의 교섭안을 학비연대에 제시했지만 협상을 결렬됐습니다. 

학비 노조가 조사한 학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살펴본다고 하면 근속한 년수에 따라 큰 차이가 벌어지고있음을 알 수 있고 올해 기준 1년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연총액은 2430만원으로 같은 기한 근무한 9급 공무원 임금인 2803만원 대비 86.7%수준으로 대선공약이 제시한 80%격차 수준을 충족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10년차에 72.9%로 벌어지고 있고 21년차에 66.3%커지면서 문제가 점점 발생하고있는듯 보입니다. 9급 공무원의 1년 근속가치는 8만원인데 비정규직의 1년 근속가치는 3만 2500원에 불과한 셈으로 21년차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속수당 상승분을 제한하는 근속수당상한제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상여금에서도 나타나며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의 경우 기본급 60%씩 2회 지급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연 50만원씩 2회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만 100만원 수준으로 정규직 공무원 평균 200만원 정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의 임금 협상에 대해 양측 모두 성의있는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타협이 불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무 죄 없는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연대 회원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학교 비정규직들 화이팅! 우리 아이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