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요약
[ 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대책 ]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 일명 문재인 케어 !
안녕하세요~ 천모모에요
오늘은 문대통령의 파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이미 떠들석하게 보도되었었는데요
내용이 파격적인 만큼 의료계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핫이슈가 되고있는 보장성 강화대책!
낱낱이 함께 파헤쳐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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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일정
● 연도별로 알아볼까요? ●
[ 2017년 ]
- 10월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11월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할 예정
- 12월 :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 발표할 예정
[ 2018년 ]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선택진료 폐지(특진)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하반기: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2019~2022년 ]
19년 - 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특실 제외 )
(계속~)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간호-간병 서비스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MRI - 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MRI ]
2017~18년 : 인지장애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MRI
2019년 : 혈관성 질환 , 복부 ( 간, 담낭 , 췌장 )
2020년 : 근육,연부조직 질환 , 양성종양,염증성질환
[ 초음파 ]
2017~18년 : 심장,흉부질환 , 비뇨기계, 부인과
2019년 : 두경부,갑상선 질환 , 수술중 초음파
2020년 : 근골격계 질환 , 근육 연부조직 혈관 질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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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급여화
└ 선택진료 : 선택진료 전면 폐지 (18년도 상반기) , 중환자실 수가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진료라고 하기보단 '특진' 이라고 많이 알고있죠? 특진은 환자가 일정한 특진비를 더 납부하고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볼수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특진제도를 폐지하면서
의료비 추가 비용이 없어진다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고 개편 결정을 한것으로 보고있다고 하는데요
연간 선택진료로 인한 비급여 비용 5천여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상급병실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8년도 하반기)
1인실(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등 ) 건강보험 적용 (19년도 부터 ) (특실은 제외 )
보험적용을 받기위해 일부러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다인실을 이용했던 기억
누구나 한번쯤 다 있었을 텐데요 이젠 18년도 하반기부터는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하는 중증질환 한자들도 입원비 걱정없이 병실을 이용할수 있게 될것같습니다 ^^
└ 간호간병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10만 병상까지 확대
노인
└ 치매환자 :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현재 20~60%
2017년 10월부터는 10%로 경감 (입원, 외래 상관없이) 경증 치매환자들의 현재 약 100만원이 넘는
신경인지검사, MRI검사도 신경인지검사는 17년도 10월부터 MRI는 18년도 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약 20~40만원 정도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틀니(임플란트) : 틀니 현재 본인 부담률 50% > 30% 인하 (2017년 11월부터)
임플란트도 50% > 30%로 인하된다고 하네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EX) 현재 틀니 1악당 -55만원에서 67만원 > 33만원,40만원으로 인하 되어서
임플란트1개당 현재 60만원정도 > 36만원 대로 인하 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르신들도 의료비 걱정이 많이 줄어드시겠죠?
아동
└ 입원, 진료비: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현재 20% 적용을 받던 것이 2017년 10월부터 5%로 경감 지원
치아는 어렸을때부터 바로잡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의료급여적용이 되지않던 치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것은 정말 큰 발전이죠?
└ 충치치료: 치아 홈매우기 현재 본인부담률 30~60% 2017년 10월부터 10%로 경감 지원,
18년도 부터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던 충치 치료 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 도
12세 이하라면 건강보험에 적용 받을수 있게됩니다
여성
└ 난임시술 : 현재는 난임시술 비용 전액이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어
난임시술이라던가 인공수정의 의료비가 정말 비싼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적용 되었던 난임 시술이
2017년 10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로 변경되어
건강보험적용이 되면서 인공수정 또한 표준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약제 , 검사 제외 )
└ 부인과 초음파 : 모든 여성 부인과 ( 근종, 암, 내막증 )
모든 여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18년도 부터)
저도 최근에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으면서 초음파 검진을 함께 봤었는데요
선근종을 발견했었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되지않아 6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었는데요
이젠 18년도 부터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초음파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게 변경된다고 하네요
여성에게는 정말 예민하고 중요하지만 다들 보험적용을 받지못해 사보험을 들거나 비용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이젠 그런 걱정없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이용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긴급위기
└ 재난적의료비 : 현재 일시적 예산으로 예산 소진시까지만 지원하고 폐지될 예정이였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2018년도 상반기부터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차등지원할 예정이고 소득기준과 지원 상한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사를 거친후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청기간은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이며
- 질환기준 은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환자들 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소득수준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부담을 덜 예정이라고 합니다 ( 18년도 부터 )
장애인
└ 보조기 지원 대상 확대 : 현재는 지체장애인만 지원되었던 욕창예방 방석이 뇌병변장애인도 지원받을수있게 추가되었고
척수, 뇌병변질환자 만 지원이 됐던 이동식리프트도 신경근육 질환자 도 지원받을수있게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관한 건강보험 지원금도 2018년~2020년 안에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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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비교적 보기쉽게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파격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확실히 눈에 띄죠?
그래서! 다음 포스팅을 할때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보신분들이
궁금해 할수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Q&A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찬, 반 의견도 많이 갈리고 이슈가 되고있지만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보장성 강화대책의 대문글 처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될수있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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